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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 앤서니 루이스/ 박지웅, 이지은 역, (2010, 간장) 미국에서는 이미 반세기전에 끝난 문제: 표현의 자유 개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1등 국가’ 또는 ‘선진국’이라고 수식하는 글을 보다보면 심기가 매우 불편해진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 같이 후진적일 뿐이다. 허술한 복지제도, 천박한 대중문화, 낙후한 의료제도, 위험천만해 보이는 먹거리 정책, 민주주의인지조차 의심되는 정치제도 등 따져 보면 그 어느 하나 ‘선진적’인게 없어 보일 정도다. 그런데 맘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이 나라에도 한없이 부러운게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나라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에서만큼은 미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선진적이라는 데에 토를 .. 2012. 1. 28.
[서평] 도가니 공지영, (2009, 창비) 은폐의 관계망과 감시의 네트워크 공지영의 ‘도가니.’ 소설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주인공 강인호는 한 청각장애인학교에서 일하게 된다. 그곳은 열악하다 못해 참혹한 교육환경에 학생들에 대한 폭력과 성폭행이 일상화되어 있는 곳이었다. 강인호는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세상에 고발하지만, 학교와 학연과 지연으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지역 언론, 경찰, 검찰, 법원의 반격에 좌절을 겪게 되고, 이 참혹한 현실에 책임이 있는 범죄자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 만한 사람‘만’ 아는 문제: 장애인 시설 사실 이 소설이 고발하고 있는 장애인시설문제의 ‘현실’ 자체는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알 만한 사람만 알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문제일 뿐이다. 저자 공지영은 .. 2012. 1. 28.
[서평] 인권의 대전환 - 인권공화국을 위한 법과 국가의 역할 샌드라 프레드먼/ 조효제 역, (2009, 교양인) 인권: 법과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미 이 서평 코너를 통해, ‘인권을 옹호하자’는 선언을 넘어서는 어떤 정교하고 체계적인 인권이론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인권에 대한 고급 이론서인 은 우리 인권목록에 아주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 책의 저자 프레드먼은 철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의 여러 이론적 성과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이를 다양한 인권사례들을 통해 실증하면서, 종합적인 인권이론체계를 정초해낸다. 일종의 인권거대이론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논리로 잘 정돈되어 있고, 자칫 현학적일 수 있는 이론들이 구체적인 사례들과 잘 결합되어 있는데다가, 번역서라는 사실을 자주 잊게 만들어주는 정확하면서도 매끄.. 2012. 1. 28.
[서평] 인권 최현, (2008, 책세상) 인권과 시민권의 개념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더 이상 ‘인권’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내외 보수진영에서도 북한‘인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강대국이 분쟁지역에 개입할 때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의 ‘인권’이다. 이제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진보나 보수를 표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인권을 옹호하는 주장이 인권에 의해 논박되는 경우도 있다. 형사피의자의 인권이라는 고전적인 주제는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반론에 부딪히곤 하고,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는 ‘범죄로부터의 자유로울 권리’와 대립한다. 최근에는 전교조 교사들의 개인정보보호권이 학부모들의 ‘알 권리’와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인.. 201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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