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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렁에 빠진 인권위, 시민사회와 소통하라! (인권오름) [벼리2] 수렁에 빠진 인권위, 시민사회와 소통하라! 홍성수 인권위가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보수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긴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일이 전개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미 인수위시절부터 대통령 직속기구화라는 칼날이 들어왔지만, 그 때는 다행히 인권단체들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압력 덕분에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겼다. 그런데 이번에는 21% 조직축소라는 날벼락이 떨어졌다. 대통령 직속기구화 시도를 정부가 “인권위를 더 잘 챙겨주려는 의지”라고 해석하던 넉넉한 마음씨의 인권위원장조차,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일들을 국제사회에서 변론할 자신과 면목이 없다,” ”정권을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말을 남기고 인권위를 떠났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 2012. 1. 28.
[기사] 인권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과 인권위의 존재 이유 (교회와 인권) [국가인권위와 인권] 인권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과 인권위의 존재 이유 2009년 07월 24일 (금) 15:11:58 홍성수 (인권위원,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chrc@chol.com ▲ 7월 20일 현병철 교수의 인권위원장 취임을 반대하며 위원장실 앞을 막은 인권활동가들 [출처] 민중의소리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바람 잘 날 없었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또 한 번 비바람이 몰아쳤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직속기구화 시도, 21% 조직 축소 등 인권위 무력화 시도가 이어지더니, 급기야 안경환 위원장이 사퇴를 하게 되었고 새로운 인권위원장으로 현병철 교수가 임명되었다. 하지만 새 선장을 맞이한 인권위의 항로는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에 대해.. 2012. 1. 28.
[서평] 후천성 인권결핍사회를 아웃팅하다: 두려움에서 걸어나온 동성애자 이야기 동성애자 인권연대, 지승호 (2011, 시대의 창) ‘이론’보다 중요한 ‘현실’이 여기 있다 10년 전 일이다. 다들 작업에 나갔고, 병장이었던 나와 김 이병만 남게 되었다. 그날따라 심하게 무료했던 나는 뭔가 놀거리를 찾다가, 김 이병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에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군대 내 인권교육이 건군 이래 최초로 실시되는 순간이었다! 김 이병에게는 ‘신종 가혹행위’로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질문을 던졌다. “너 동성애 어떻게 생각해?” 김 이병이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우렁차게 대답했다. “이병 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소름 끼칩니다! 정말 너무너무 싫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오호라 ... 이 놈 봐라. 너 딱 걸렸다. 내가 오늘 너를 사람 .. 2012. 1. 28.
[서평]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 병역거부가 말했던 것, 말하지 못했던 것 임재성 (2011, 그린비) 평화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운동을 말하다 수업 시간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다루곤 한다. 몇 가지 배경지식을 소개하고 나면 교실은 술렁인다. 그 정도야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학생부터, 거부감을 표출하는 학생까지 반응은 다양하다. 하지만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풀어 가면, 논의는 의외로 쉽게 정리된다. 국제인권기준과 세계적인 현황이 ‘분단상황의 특수성’을 서서히 제압한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에서...” 이 한마디에 ‘글로벌 코리아’의 꿈돌이 학생들이 생각을 바꾼다. 군대보다 길고 힘든 대체복무제는 악용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말로 안심을 시키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우리 국방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로 논의의 ‘쐐기’를 박는다. 글로벌 코리아의 압도적.. 201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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