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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시 불공정 논란에 관한 생각 국민일보 단독보도(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77932&code=11131300&cp=nv)에 대한 논평입니다.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로스쿨 입시 문제 등을 계속 언급해온 제 입장에서는 일단 공론화되는 것이 낫다고 보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제대로 짚어서 지적을 해야지 이런 식의 선정적 문제제기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1. 일단 로스쿨 교수한테 전화가 많이 온다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한국사회가 딱 그런 수준이고 대학이라고 다를게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탁전화 자체로 로스쿨 입학생들이 불공정하게 입학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스스로 "전화 많이 받았.. 2016. 4. 4.
서울대 로스쿨은 나이 차별을 하고 있나? 제가 줄곧 관심을 가져운 주제가 뜨거운 관심사가 되었네요. 자세히 적고 싶지만 일단 급한대로 몇가지만 끄적여 봅니다. 관련 기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212000503 1. 차별 판단과 적정 자료의 문제 서울대 로스쿨이 나이를 차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건 말건, '차별'이라는 판단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인권위는 "전체 지원자와 합격자의 이름들 중 한 글자를 가린 명단과 주민번호 앞 두자리를 가린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원자/합격자 연령 분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서울대가 아예 아무 자료도 안냈는지 알았더니, 후속기사에는 '분포'.. 2016. 2. 12.
로스쿨 입시에서 정성요소 축소한다는 교육부 교육부가 로스쿨 입시에서 면접 등 정성요소를 축소하고 정량요소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네요. 참조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8316 정말 최악입니다. 정성요소 활용의 절차적 불투명성과 결과적 실패에 대해서는 저도 수차례 지적했던 부분이고, 또 이것이 사시존치론 등이 불거지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성요소를 어떻게 정당하고 투명하게 잘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정성요소를 축소한다면, 결국 이는 '로스쿨다움'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때 '로스쿨다움'이란 로스쿨 입시에서 정성적 요소를 잘 활용해서 법조인의 다양성과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로스쿨제도가 사시.. 2016. 2. 11.
샌더스의 리버티대학 연설 https://youtu.be/LGV78YamzO4 샌더스가 보수주의의 산실인 리버티대학에서 한 명연설. 정말 훌륭합니다.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최소한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적인 연설이 아닐까 합니다. 유튜브 베스트 댓글이 인상적입니다. "리버티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쟁점에 대해 샌더스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가 말한 것들을 존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리버티대학은 미국 보수주의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제리 폴웰 목사가 설립한 대학. 폴웰 목사는 낙태, 동성애, 학교 내 종교, 인종 문제 등에서 상당한 사회적, 정치적 영향을 끼친 인물이죠. 래리 플린트가 허슬러 잡지에서 폴웰을 조롱해서 대법원까지 간 사건, Hustler Magazine v. .. 201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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