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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교수 자녀 입학 문제는 사실인가? 로스쿨, 교수 자녀 입학 문제는 사실인가? '로스쿨 교수 자녀 입학 정보공개하라'는 요구를 보고...진짜 문제는 자녀입학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학에 몸담고 있지만 로스쿨 교수는 아닌 제 입장에서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지인이나 친인척이 지원했을 때는 심사위원에서 배제됩니다. 교수들은 서로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옆방 교수랑 1년 내내 밥 한번 안먹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화장실은 같이 씁니다. ‘한솥밥’을 먹었다고 하긴 어렵고 ‘한 변기’를 쓴 사이 정도는 됩니다. 친하다고 해도 자식 대소사까지 상세히 교환할 정도로 친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동료교수 자식의 합격을 ‘알아서', '아무런 댓가 없이' , '인생을 걸고' 챙겨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탁’.. 2015. 12. 9.
‘돈 벌면서 고시공부’ 모델은 유효한가? ‘돈 벌면서 고시공부’ 모델은 유효한가? 1990년대 초중반에 대학을 다닌 제가 당시를 떠올려 보면 대학생들의 경제적 여건이 지금처럼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더군요. 놀랍게도 그건 ‘대학생 과외’였습니다. 대학생 과외의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1990년대 초반 등록금이 대략 200-300만원 정도였습니다(이하 사립/인문계/1년 기준). 근데 1990년대 중반 대학생 과외는 2시간 주 2회 한 달에 30만원이 기본. 과학고 출신인 제 친구는 50만원까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대학생 내내 과외 1-2개 정도는 꾸준히 해서 용돈으로 썼고, 등록금은 부모님이 내주셨습니다. 집에서 통학할 때는 과외 하나 뛰면 넉넉하게 살 수 있었고, 하숙할.. 2015. 12. 9.
로스쿨, 장학금 확충이 해법인가? 로스쿨, 장학금 확충이 해법인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아니다”입니다. 금수저론, 희망사다리론에 맞선 로스쿨의 응답은 항상, ‘우리는 충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나온 홍보자료에도 “장학금이 많다”는 것이 크게 강조되어 있죠. 저는 이게 잘못된 응답이었다고 봅니다. 일단 장학금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 실제로 장학금 액수는 엄청 납니다. 산술적으로 2,000명 중에 800명(40%)이 연간 평균 1천5백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한 푼도 안내고 다닐 수 있을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장학금이 모두 가계소득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가정해도 문제가 여전합니다. 상위 60%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로스쿨 등록금은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예컨대 가계소득(연봉)이 6천만원.. 2015. 12. 9.
명예훼손법과 표현의 자유 국제가이드라인 지난 금요일에는 Article19이라는 국제NGO의 전문가회의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박경신 교수님이 다리를 놓아 주셔서 함께 참석했습니다. Article19(https://www.article19.org/)은 세계인권선언의 표현의 자유 조항(19조)를 따서 단체 이름을 지은, '표현의자유 전문 국제NGO인데, 활동도 활발하고 특히 좋은 보고서를 참 많이 냅니다. 그동안 여기 자료를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직접 가서 보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몇몇 나라에 지역사무소도 있는데, 한국 지부를 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회의는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자문회의였는데, 내용이 흥미로운게 참 많았습니다. 나라별로 명예훼손법제가 달라서 공동의 기준을 만.. 201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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