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_mass media62 [칼럼] '황제 노역'과 자유의 가치 [아침을 열며/4월 9일] '황제 노역'과 자유의 가치 벌금 249억원을 몸으로 때우겠다고 나선 사람이 나타났다. 이른바 '황제 노역'이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법원 국회 검찰 등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사자가 직접 나서 대국민사과와 함께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일단 이렇게 일단락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자유'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들의 단면을 드러내는 징후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현대국가에서 정당성을 인정받는 형벌은 자유형(징역 등), 재산형(벌금 등), 자격형(자격정지 등) 뿐이다. 세계적인 추세는 사형을 형벌에서 배제하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가장 .. 2014. 4. 29. [칼럼] 법관 공직 진출의 문제 [아침을 열며/3월 19일] 법관 공직 진출의 문제 방송통신위원장에 현직 고위 법관이 내정되었다. 이전에도 현직 법원장과 대법관이 감사원장에 임명된 사례가 있었으니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사법의 독립성 확보와 신뢰 회복에 역행한다는 점이다. 퇴임 후 전관예우라는 고질적인 병폐가 점점 해소되어 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문제가 하나 추가된 것 같은 느낌이다. 판결에서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이유는 대략 두 가지 정도다. 먼저, 판결의 설득력이다. 판결이 치밀한 논증을 통해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형식적인 측.. 2014. 4. 29. [칼럼] 좋은 판결, 나쁜 사회 [아침을 열며/2월 26일] 좋은 판결, 나쁜 사회 며칠 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에 대하여 징계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은 법원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법원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바로 잡아 주기에 사회가 갈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반가운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니 왜 자꾸 이런 일이 법원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법원의 역할은 생각보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다. 첫 번째는 시간의 문제다. 재판은 기본적으로 느리고 원칙적으로 사후판단에 한정된다. 1심만 해도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심을 거쳐 .. 2014. 4. 29. [SBS 인터뷰] 김연아 열애설 보도와 프라이버시 오늘 아침 SBS 라디오에서 김연아 연애 보도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평소 소신대로, 이 보도 자체보다 프라이버시가 위축되어가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유명인이라고 해도 본인이 예측(통제)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생활 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요.관심있는 분들은 링크를 클릭해 보시고요.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285757 시간관계상 생략한 부분은 1) 상대방의 실명과 사진까지 다 보도한 것은 또 다른 문제다. 2) 보도 타이밍에 관해서는 김 선수가 사실상 이미 일반인이 되었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시점인데 오히려 더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는 지적이었습니다. 상대방은 .. 2014. 3. 10. 이전 1 2 3 4 5 6 7 ··· 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