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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_publications33

[논문]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법적 쟁점과 규제방안 홍성수,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법적 쟁점과 규제방안", 『언론중재』, 140, 2016년 가을호, 44-57쪽. 원문파일 링크 (클릭) Ⅰ. 들어가며 혐오표현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00년대 들어 몇몇 문헌들에 의해1) 미국의 혐오표현 문제가 소개된 바 있으나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되고 관련 운동이나 연구가 시작된 것은 대략 2013년 이후부터이다. 2013년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게시판 (이하 “일베”)을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 호남, 여성, 외국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게시물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특히 종합편성채널에서 5.18 관련 왜곡보도가 문제가 되면서 혐오표현 문제가 본격적으로 의제화된 것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베 폐쇄나 종편 제재를 거론하.. 2016. 12. 7.
[논문]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사회, 50호, 2015, 287-336쪽. [목차]Ⅰ. 들어가며: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전선Ⅱ.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 1. 혐오표현의 개념 2.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규범 3. 세계 각국의 입법례Ⅲ.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논쟁 1. 혐오표현 규제옹호론의 근거 2. 혐오표현 규제반대론의 근거Ⅳ.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방법 1. 형사범죄화 2. 민사구제 3. 차별시정기구에 의한 규제 4. 형성적 규제Ⅴ. 혐오표현에 대한 개입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규제 1. 혐오표현에 대한 개입 필요성 2.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규제Ⅵ. 혐오표현 규제 대안: 차별시정기구 주도의 다층적 접근방법 1. 형사범죄화의 문제 2... 2016. 1. 15.
[논문] 복지국가에서 법에 의한 자유의 보장과 박탈: 하버마스의 비판과 대안 홍성수, “복지국가에서 법에 의한 자유의 보장과 박탈: 하버마스의 비판과 대안”, 『법철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5.4, 157-186쪽. 이 논문은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하버마스의 진단과 대안을 다룬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문제는 경제나 정치영역이 아니라, 체계와 생활세계의 경계에서 발생한다. 체계의 절대명령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터잡고 있는 생활세계를 침식하는 것, 즉 “생활세계의 식민지화”가 그 문제의 핵심이다. 이 식민지화는 법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의 문제이기도 하다. 근대법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제정되었고, 복지국가의 법제화는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유를 오히려 박탈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진단이다... 2015. 5. 30.
[논문]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제도에 관한 고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홍성수,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제도에 관한 고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충남대)』, 제26권 제1호, 2015.4, 93-138쪽. I. 들어가며: 인권도시와 지자체인권위 그동안 국제인권규범을 각 국가에서 이행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주로 국제인권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그 이행을 위로부터 강제하는 것에 집중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국가 내 지방 단위에서의 “아래로부터의 인권”(human rights from below), “인권의 지방화”(localizing human rights)가 새로운 의제로 대두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주로‘도시와 인권’, ‘도시에 대한 권리’, ‘인권도시’ 등의 표제들로 논의되어 왔는데, 국제인권규범의 국가별 이행이라는 위로부터의 과제를 넘.. 201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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