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규제학: 개념, 역사, 전망
홍성수, “규제학: 개념, 역사, 전망”, 『안암법학』, 제26호, 2008.4, 1-28쪽. I. 들어가며: 규제와 규제학 ‘규제’, 특히 국가에 의한 ‘법적 규제’가 문제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규제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특히 십여 년 전부터는, 산발적인 연구를 넘어, ‘규제’를 주제로 한 다양한 단행본들이 출간되고, (주 생략) 전문연구센터(주 생략)나 학위과정(주 생략)이 여러 대학에 설치되는 등, 규제에 대한 연구 자체가 ‘규제학’(regulatory scholarship)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학문분과로 격상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학의 발전은 미국보다는 주로 서유럽에서 진척되어왔다.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라는 역사적인 변화를 경험한 곳..
2012.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