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영국의 법사회학: 개념, 역사, 현황
“영국의 법사회학: 개념, 역사, 현황”, 『법과 사회』, 제34호, 2008.6, 297-322쪽. I. 들어가며 한국에서도 법사회학이 소개되고 연구되기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 물론 법‘사회학’이라는 학문 특성상 우리 현실에 기반을 둔 연구가 일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론이나 방법론 차원에서는 외국 이론을 참조하고 실천적 차원에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외국의 법사회학 중 미국 법사회학의 영향은 특별히 컸다고 생각되지만, 영국 법사회학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주 생략)하지만 영국 법사회학은 1960년대 이후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만한 점들이 많다. 특히 영국 법학과 법사회학이 처한 상황이..
2012. 1. 29.
[논문] 규제학: 개념, 역사, 전망
홍성수, “규제학: 개념, 역사, 전망”, 『안암법학』, 제26호, 2008.4, 1-28쪽. I. 들어가며: 규제와 규제학 ‘규제’, 특히 국가에 의한 ‘법적 규제’가 문제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규제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특히 십여 년 전부터는, 산발적인 연구를 넘어, ‘규제’를 주제로 한 다양한 단행본들이 출간되고, (주 생략) 전문연구센터(주 생략)나 학위과정(주 생략)이 여러 대학에 설치되는 등, 규제에 대한 연구 자체가 ‘규제학’(regulatory scholarship)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학문분과로 격상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학의 발전은 미국보다는 주로 서유럽에서 진척되어왔다.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라는 역사적인 변화를 경험한 곳..
2012.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