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법조사회학 연구에서 ‘드러내기’의 문제 –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에 대한 비평”,
홍성수, “법조사회학 연구에서 ‘드러내기’의 문제 – 김두식의 에 대한 비평”, 『청파법학』, vol.8, 2013, 355-382쪽. 1. 들어가며: 법조계의 관계망 이 세 권의 책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장애인 복지시설, 재벌, 투기자본)들 한국의 주류사회를 형성하는 인적 관계망에 기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관계망의 배후에는 법률가집단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법률가들은 문제를 직접 만들어내는 주인공은 아니다. 그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문제를 은폐하고 조장하는 조연이다. 조연임에도 불과하고 법률가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뤄야 이유는 사회가 법률가들에게 부여한 책무 때문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성과 공공성이 부여되어 있는 법관과 검사는 말할 것도 없고, 사적행..
2013. 8. 17.
[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연구: 이념, 현실, 전망
홍성수,“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연구: 이념, 현실, 전망”, 『민주주의와 인권』, 12권 3호, 2012, 305-337쪽.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인권조례에 대한 현황과 평가를 담은 글입니다. 먼저, 인권조례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따져보고, 현재 이행실적에 대해 평가와 분석을 해본 후, 결론적으로 몇가지 과제와 전망을 논하고 있습니다.
2013.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