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로펌의 성장과 변호사윤리의 변화: 개인윤리에서 조직윤리로, 공익활동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홍성수, "로펌의 성장과 변호사윤리의 변화: 개인윤리에서 조직윤리로, 공익활동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법과사회, 41호, 2011, 145-172쪽. I. 들어가며 장면1: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로펌 재직 시절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낙마했고,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역시 로펌에서 받은 보수가 알려지면서 곤욕을 치뤘다. 최근 법무부장관 인선에서는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장관 후보군에 오를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를 지내면서 거액을 벌었다"면서 이른바 로펌 출신들은 불가피하게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혔다. 장면2: 201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월급액수도 모른 채 취업해야 하고, 법정 휴가나 육아휴가 등의 ..
2012. 1. 30.
[논문] 대학 내 반성폭력정책의 과제와 전망: ‘작은 것들의 정치’를 중심으로
홍성수, "대학 내 반성폭력정책의 과제와 전망: ‘작은 것들의 정치’를 중심으로", 성평등연구(가톨릭대), 15집, 2011, 29-53쪽. I. 들어가며대학 내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그 이후 많은 대학이 성폭력상담소를 설치하고 학칙을 제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왔다. 겉으로 드러난 성과 자체는 적지 않았지만, 과연 그러한 대책이 얼마나 실효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그동안의 반성폭력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그동안 전개되어온 반성폭력운동과 정책에 대한 시론적인 평가를 시도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반성폭력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 보고 (II), 대학 내 성폭력의 실태와 반성폭력운동의 역사를 검토한 뒤, (III), 결..
2012. 1. 30.
[논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구제기능에 대한 평가와 과제: 출범 이후 10년간의 통계를 중심으로
홍성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구제기능에 대한 평가와 과제: 출범 이후 10년간의 통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전북대), 34집, 2011, 79-120쪽. 이 논문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2001년 설립 이후부터 2011년까지의 인권위의 조사·구제기능을 평가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단 평가의 전제로서, 사법적 권리구제와 구분되는 인권위 조사·구제기능의 의의와 특징을 ① 접근성/신속성, ② 독립성, ③ 인권의 관점에 근거한 구제,④ 설득적/협력적 인권구제, ⑤ 근본적 문제해결방법의 제시 등으로 요약한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인권위의 조사·구제 관련 통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인권위 조사·구제기능의 다섯 가지의 의외와 특징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해 왔는..
2012.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