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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문(법)_comments(law)44

로스쿨, 장학금 확충이 해법인가? 로스쿨, 장학금 확충이 해법인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아니다”입니다. 금수저론, 희망사다리론에 맞선 로스쿨의 응답은 항상, ‘우리는 충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나온 홍보자료에도 “장학금이 많다”는 것이 크게 강조되어 있죠. 저는 이게 잘못된 응답이었다고 봅니다. 일단 장학금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 실제로 장학금 액수는 엄청 납니다. 산술적으로 2,000명 중에 800명(40%)이 연간 평균 1천5백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한 푼도 안내고 다닐 수 있을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장학금이 모두 가계소득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가정해도 문제가 여전합니다. 상위 60%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로스쿨 등록금은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예컨대 가계소득(연봉)이 6천만원.. 2015. 12. 9.
명예훼손법과 표현의 자유 국제가이드라인 지난 금요일에는 Article19이라는 국제NGO의 전문가회의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박경신 교수님이 다리를 놓아 주셔서 함께 참석했습니다. Article19(https://www.article19.org/)은 세계인권선언의 표현의 자유 조항(19조)를 따서 단체 이름을 지은, '표현의자유 전문 국제NGO인데, 활동도 활발하고 특히 좋은 보고서를 참 많이 냅니다. 그동안 여기 자료를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직접 가서 보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몇몇 나라에 지역사무소도 있는데, 한국 지부를 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회의는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자문회의였는데, 내용이 흥미로운게 참 많았습니다. 나라별로 명예훼손법제가 달라서 공동의 기준을 만.. 2015. 12. 8.
사시/로스쿨의 ‘공정성’ 문제에 대하여 * 요즘 쓰고 있는 논문 "로스쿨은 공정한 제도인가?"(가제)의 아이디어 정리 일부입니다. 사시/로스쿨의 ‘공정성’ 문제에 대하여 공정성(fairness)이란 뭘까? 단행본 한 권에서 다뤄도 부족한 논의지만, 대략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a) 각자에게 합당한 자기 몫이 주어지는 것b) 자의와 편견의 배제 물론 이 둘은 연결되어 있고요. 일단 편의상 공정성에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전제하고, 사법시험과 로스쿨 입시를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1) 사시 1차 (객관식 시험)의 공정성 a)에 있어서는 약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객관식으로는 법조인에게 필요한 실제 역량을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b)에 있어서는 완벽하죠. 그 어떤 부당한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채점을 아예 컴퓨터가 하거든요. 하지만.. 2015. 12. 8.
로스쿨/사시 문제에 관한 '단독설' 로스쿨 문제에 관한한 줄곧 ‘단독설’의 입장을 견지해왔던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시존치론'은 사시와 로스쿨이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경쟁이 되려면 로스쿨이 로스쿨답게 돌아갈 수 있게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경쟁’이 되겠죠. 사시 존치를 할거면, 1) 로스쿨에 관한 각종 규제 철폐 (개혁과제가 수두룩하지만 핵심은 변시 자격시험화), 2) 사시존치와 연계된 로스쿨정원 및 변시합격자수 하향 조정 ‘절대’ 없음. 이 두 가지를 보장해줘야 ‘경쟁하자'는 얘기가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변회가 얼마전 변시 ‘자격시험화’를 제안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자격’을 절대적으로 엄격하게 설정해 현재보다 합격자를 더 줄이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없는.. 201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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