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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문(법)_comments(law)44

로스쿨은 불합격자가 승복할 수 있는 제도인가? 로스쿨은 불합격자가 승복할 수 있는 제도인가? 로스쿨은 자원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높은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접근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 아니면 도"아니라, '걸'이나 '윷'도 노릴 수 있는게 로스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로스쿨은 내가 왜 계속 '도'가 나오는지 선뜻 납득할 수 없다는게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로스쿨 교수님과 저와의 경험 차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로스쿨 교수님들은 대개 '합격한 학생'들 보시니까 이런 문제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합격한 학생들(그들은 학교를 떠났으니 자주 볼 기회가 없어요;;)보다 불합격한 학생들을 많이 보고 어떤 고충이 있는지 듣게 됩니다. 사시는 불합격해도 쉽게 납득을 합니다. 객관식 1차는 말할 것도 없고, 2.. 2015. 12. 11.
로스쿨의 접근성이 높은 이유 로스쿨의 문제를 '접근성'(access)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접근성은, 쉽게 말해, 법조인지망생들이 얼마나 위험부담 없이, 진입장벽 없이 '도전'해볼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진로를 정할 때는 적성, 위험부담 등등을 고려하여 '투자'를 하는건데, 그게 얼마나 용이하냐는 거죠. 이게 용이하지 않으면, 자원이 부족할 수록, 특히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 진입장벽이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거고요.. 사시는 단기로 끝낼 경우 저비용인 건 사실입니다. 간혹 사시반대 쪽에서 "요즘은 신림동 가도 돈 많이 든다"고 하면서 그 비용을 부풀리기도 하는데, 물론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도 있긴 하죠. 하지만 아껴 쓰고 빌려 쓰고 하면, 월 50만원 남짓으로 충분히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언제 끝날지.. 2015. 12. 10.
로스쿨, 교수 자녀 입학 문제는 사실인가? 로스쿨, 교수 자녀 입학 문제는 사실인가? '로스쿨 교수 자녀 입학 정보공개하라'는 요구를 보고...진짜 문제는 자녀입학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학에 몸담고 있지만 로스쿨 교수는 아닌 제 입장에서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지인이나 친인척이 지원했을 때는 심사위원에서 배제됩니다. 교수들은 서로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옆방 교수랑 1년 내내 밥 한번 안먹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화장실은 같이 씁니다. ‘한솥밥’을 먹었다고 하긴 어렵고 ‘한 변기’를 쓴 사이 정도는 됩니다. 친하다고 해도 자식 대소사까지 상세히 교환할 정도로 친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동료교수 자식의 합격을 ‘알아서', '아무런 댓가 없이' , '인생을 걸고' 챙겨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탁’.. 2015. 12. 9.
‘돈 벌면서 고시공부’ 모델은 유효한가? ‘돈 벌면서 고시공부’ 모델은 유효한가? 1990년대 초중반에 대학을 다닌 제가 당시를 떠올려 보면 대학생들의 경제적 여건이 지금처럼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더군요. 놀랍게도 그건 ‘대학생 과외’였습니다. 대학생 과외의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1990년대 초반 등록금이 대략 200-300만원 정도였습니다(이하 사립/인문계/1년 기준). 근데 1990년대 중반 대학생 과외는 2시간 주 2회 한 달에 30만원이 기본. 과학고 출신인 제 친구는 50만원까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대학생 내내 과외 1-2개 정도는 꾸준히 해서 용돈으로 썼고, 등록금은 부모님이 내주셨습니다. 집에서 통학할 때는 과외 하나 뛰면 넉넉하게 살 수 있었고, 하숙할.. 2015.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