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월호 사건, 사법처리가 전부인가?
세월호 사건, 사법처리가 전부인가?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지금 이 글을 쓰는 시간에도 세월호 실종자 숫자는 29명에서 멈춰있다. 상대적으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속도는 빠르게 느껴진다.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선장과 승무원은 물론이고, 선사와 계열사의 임직원, 유병언 전 세모회장 일가, 해양 관련 관료들, 한국선급, 인천운항관리실, 선적, 고박, 증축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선장과 주요 승무원에 대해서는 도주 선박죄 외에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해경의 과실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문제 해결의 향방을 ‘수사’와 ‘법적 처벌’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수사를 통해 ..
2014. 6. 27.
판사들이 뽑은 필독서가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판사들이 뽑은 필독서 10권이라고 합니다. , , , , , , , , , http://www.huffingtonpost.kr/2014/06/05/story_n_5449885.html?utm_hp_ref=tw 가 포함된 것이 눈에 띄네요. (미지북스, 2012)라는 책을 쓴 이한 변호사는 머리말에 이런 재밌는 일화를 적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판사인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화제에 올랐다. 그런데 놀랍게도, 친구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많은 판사들이 샌델의 책을 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부분의 판사들이 그 내용에 공감하고 깊이 감화받았다고 한다. 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공동체의 미덕을 어떻게 진작시킬까를 기준으로 고민을 많이 한다.'고 말하자 다른 판사들도 ..
2014.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