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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나? ‘매뉴얼대로하면 죽을수도…’ 착해지지 마라. 매뉴얼대로 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끔찍한 아이러니, 현대문명이 가져온 안전의 사각지대 /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6954.html 역대 한겨레21 기사 중, 이렇게 동의하기 어려운 기사는 처음이네요. 신윤동욱 기자나 코멘트를 한 고미숙 선생, 이동연 선생은 모두 제가 참 좋아하는 분들이지만, 이 기사 만큼은 정말 동의하기 어렵네요. 취지를 선해해서 읽어도,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은 기사라고 보여집니다. 매뉴얼대로 했다가 생명을 빼앗긴 것을 아이러니로 지적한 것 까지는 충분히 공감할만 합니다. 기사의 표현 그대로 정말, "끔찍한 아이러니"입니다. 하지만, 위기상황의 대안은 좋은 매뉴얼로 체계.. 2014. 4. 30.
[칼럼]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십수 년 전 서울의 영국문화원에서의 일이다. 영국인 강사는 첫 수업시간의 20분을 '안전교육'에 할애했다. 자신은 이 교실의 안전책임자이며, 유사시 수강생 전원이 건물을 빠져나갔음을 확인할 때까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했다. 수강생들과 함께 비상구를 통해 탈출해 보는 모의훈련까지 했다. 참고로, '영어' 수업이었다. 영국의 대학기숙사에 머물 때 일이다. 화재경보기가 워낙 예민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빵만 태워도 경보가 울리곤 했는데, 소방관이 출동해서 이상 없음을 확인해줄 때까지 기숙사생 전원은 무조건 기숙사 밖에 나가 대기해야 했다. 그때마다 기숙사 층마다 배치된 부사감(층장)들의 활약이 인상적이었다. 그들은 방마다 사정없이 문을 두드려 기숙.. 2014. 4. 30.
세월호 사건과 법의 역할 세월호 사건과 법의 역할 홍성수 세월호 사건. 저는 제가 평소 연구하던 시각에 따라 나름의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 제가 이 상황에서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 일단 단상만 끄적거려 봅니다. 모든 사회문제와 범죄문제가 다 마찬가지지만 사법적인 접근은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검찰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수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외는 별도로 초당파적이고 거국적인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 기구에서 사고의 원인이 된 모든 것들을 수십개건 수백개건 다 낱낱히 밝혀내야 합니다. 그에 따라 그 모든 원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요. 수사는 '개인'.. 2014. 4. 30.
형벌 포퓰리즘에 대하여 형벌포퓰리즘에 대한 제 글입니다. 발표용으로 제출된 미완성 초고이니, 참고만 하시고 인용은 저자와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글은 포인트가 살짝 다를 뿐 취지는 유사합니다. 아래 텍스트는 특강 내용이고, 두 글은 각각 pdf 파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홍성수, 한국의 형벌 포퓰리즘과 사형제도, 토론문, 사형폐지 국회의원 모임 주최, 2012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신관 2층 소회의실 2. 홍성수, 형벌포퓰리즘: 언론-정치-여론의 삼각연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특강, 2012년 11월 7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특강, 2012년 11월 7일 형벌포퓰리즘: 언론-정치-여론의 삼각연대* * 이 글은 (유인태 의원실 주최, 2012.10.30,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 201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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