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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자문기구/위원회 제도 Surveillance powers: New law needed, says terror watchdog / BBChttp://www.bbc.co.uk/news/uk-33092894 기사 내용 요약: David Cameron 영국 총리가 경찰과 정보기관의 온라인 감시를 강화하는 테러방지법들(Anti-terrorist laws)을 개정하고 싶어서 David Anderson에게 보고서 작성을 의뢰했는데, 보고서 결과가 총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왔음. 참고로, 이 사안은 보수당-자민당과의 연정 때는 자민당 반대로 밀어붙이지 못한 사안이지만, 이번에 단독집권으로 다시 기회를 잡게 되었는데... 암초를 만난 겁니다. 보고서 내용은 여기 참조: https://terrorismlegislationreviewer.i.. 2015. 6. 12.
[논문] 복지국가에서 법에 의한 자유의 보장과 박탈: 하버마스의 비판과 대안 홍성수, “복지국가에서 법에 의한 자유의 보장과 박탈: 하버마스의 비판과 대안”, 『법철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5.4, 157-186쪽. 이 논문은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하버마스의 진단과 대안을 다룬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문제는 경제나 정치영역이 아니라, 체계와 생활세계의 경계에서 발생한다. 체계의 절대명령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터잡고 있는 생활세계를 침식하는 것, 즉 “생활세계의 식민지화”가 그 문제의 핵심이다. 이 식민지화는 법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의 문제이기도 하다. 근대법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제정되었고, 복지국가의 법제화는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유를 오히려 박탈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진단이다... 2015. 5. 30.
[논문]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제도에 관한 고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홍성수,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제도에 관한 고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충남대)』, 제26권 제1호, 2015.4, 93-138쪽. I. 들어가며: 인권도시와 지자체인권위 그동안 국제인권규범을 각 국가에서 이행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주로 국제인권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그 이행을 위로부터 강제하는 것에 집중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국가 내 지방 단위에서의 “아래로부터의 인권”(human rights from below), “인권의 지방화”(localizing human rights)가 새로운 의제로 대두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주로‘도시와 인권’, ‘도시에 대한 권리’, ‘인권도시’ 등의 표제들로 논의되어 왔는데, 국제인권규범의 국가별 이행이라는 위로부터의 과제를 넘.. 2015. 5. 30.
지상 최대의 정치쇼, 영국 여왕 의회 개원 연설 (Queen's Speech) 지상 최대의 정치쇼, 영국 여왕 국회 개원 연설 (Queen's Speech) 2015년 5월 27일, 영국 여왕 의회 개원 연설 (Queen's Speech)이 거행되었다. 의회 개원 행사(State Opening,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의회 개원은 곧 행정부가 일을 시작하는 것과 동일)의 하이라이트는 여왕이 의원들 앞에서 주요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하는 연설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직접 읽지만, 내용은 정부여당에서 작성하는 것이다."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여왕의 연설 중 거의 모든 문장은 “나의 정부는 ~~을 할 것이다”(My government will ~)로 시작된다. “나의 정부”라니 ^^;; (여왕의 연설 전문 링크) 이 때 발표된 입법/정책 과제들을 놓고, 1년간 의회가 토론을 벌이고 .. 201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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