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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_mass media61

[인터뷰] 악의적 흑색선전 엄벌하되 표현의 자유 위측은 안돼 (MBC 라디오) 2012년 2월 1일 MBC 라디오 "김창옥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녹취한 내용인데, 중간에 불분명하게 말한 부분이 있어서 인터뷰 후에 제가 말한 부분은 수정했습니다. ☎ 김창옥 / 진행 : 요즘 나경원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정봉주법이 한창 화제였죠. 이를 테면 지난 대선 때 BBK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해서 정봉주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야권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속요건을 강화해서 처벌을 어렵게 하는 정봉주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엔 나경원법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한 시사주간지가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연회비가 1억 원이나 하는 피부숍을 이용한다.. 2012. 2. 1.
[기사] (인권위 10년, 무엇을 남겼나②) 고질적인 뒷심 부족... '도가니'도 다르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고질적인 뒷심 부족... '도가니'도 다르지 않았다 [인권위 10년, 무엇을 남겼나②]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조교수) 11.11.22 10:42 ㅣ최종 업데이트 11.11.22 10:42 홍성수 (dubium)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권위가 한국사회의 인권신장에 기여한 바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인권·학술단체들은 지난 18~19일 서강대에서 인권위 10주년 대토론회를 개최했고,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모았습니다. 인권은 한 사회의 발전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인권위 10년의 평가가 우리 사회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고 또다른 10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경찰에 의해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했다. 일.. 2012. 1. 29.
[기고] (위기의 '인권위'③) 북한 '인권' 활동가 홍진표 임명, 인권위 문 닫자는 얘기 (오마이뉴스) 북한 '인권' 활동가 홍진표 임명, 인권위 문 닫자는 얘기 [위기의 '인권위'③] 인권위를 되살릴 기회, 아직 남아 있다 10.11.22 12:49 ㅣ최종 업데이트 10.11.22 12:51 홍성수 (news) 인권위, 홍진표 ▲ 인권위 전문·상담·자문위원 61명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로비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와 인사청문회 도입'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61명의 사퇴서와 위촉장을 반납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인권위원회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연이은 수난을 겪었다. 대통령 직속기구화 시도에서 시작한 이 수난은 21% 조직 축소, 안경환 인권위원장 사퇴, 문경란·유남영·조국 인권위원 사퇴, 인권위 직원들의 사임, 전문·상담위원 사퇴에 이어 급기야.. 2012. 1. 29.
[기사] (논쟁: 방송통신심의위의 성기사진 삭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인가) 성기 사진 하나 감당 못하는 사회인가? (한겨레신문) 성기 사진 하나 감당 못하는 사회인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조교수) 등급표시나 성인인증제, 또는 원하는 사람만 보도록 기술적 장치를 두는 정도가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통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업시간에 ‘마광수 사건’, ‘그림 모내기 사건’, ‘김인규 사건’ 등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들을 고릿적 얘기처럼 다루곤 했다.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2011년 대한민국 땅에서 이 문제가 다시 ‘현실’로 부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심각하고 요란하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 소송의 대상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군 불온도서’로 지정되는가 하면, ‘술타령’ 노래가 청소년 유해물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고, 인권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를.. 201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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