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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_mass media61

[칼럼] 기업가적 대학과 인문교양교육 기업가적 대학과 인문교양교육 홍성수 교수 (법학부) 최근 10여 년 간 우리 대학들은 많은 변화를 거듭해왔다. 그 모델 역할을 했던 것은 이른바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 university)이었다. 순수한 학문공동체로서의 대학의 위상은 철지난 얘기가 되었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실용지식을 생산하는 것이 대학의 임무로 자리잡았다. 산업현장에서는 대학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대학들은 앞 다투어 실무형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애썼다. 전통적인 명문대학에조차 반도체공학, 문화컨텐츠학과 등 생경한 이름의 전공들이 개설되었고, 인문학이나 기초과학 전공들을 ‘쓸모없다’는 이유로 통폐합하거나 없애는 학교도 있었다. 최근 모 대기업이 인수한 한 대.. 2012. 6. 1.
[시론] 사법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겨레) [시론] 사법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전통적 관념에 따르면 법관은 불편부당하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판결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법원의 판결이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순수하고 중립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법관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판결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법관, 특히 대법관들의 성향이나 배경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영국의 경우, 법관의 대부분은 사립학교와 옥스브리지(옥스퍼드대+케임브리지대) 출신의 중상위층 백인 남성들이다. 이들 법관의 정치성향을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이 사유재산 보호, 질서·전통의 유지 등을 옹호하고, 노조, 소수의견, 집회·시위 등에 대해 반감을 .. 2012. 5. 31.
[기고] 민간인 사찰, 민주주의 역사를 거꾸로 돌렸다! 민간인 사찰, 민주주의 역사를 거꾸로 돌렸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민주주의와 권력의 정보욕 민간인 사찰이라… 역사의 유물이 된 줄 알았던 민간인 사찰의 악령이 다시 한국사회를 떠돌고 있다. 사실 국가의 민간인 사찰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고,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누구든지 ‘정보’를 수집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교사와 학생, 민간 기업과 소비자, 심지어 애인 관계에서도 정보를 가진 자가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의 속성상 통치를 하는 입장에서 그 욕망의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리고 국가권력이 정보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 해악의 정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국민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만큼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없기 때.. 2012. 5. 11.
[기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 민 우 칼 럼 창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홍성수 ■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이 점입가경의 지경이었다. 주민 발의안으로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대해 교육감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하더니, 석방된 곽노현 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조례안을 공표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조례가 위법하다면서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겉보기에는 지극히 법률적인 분쟁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인권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이 깔려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리도 난리법석일까? 돌아가는 사태를 보면 학생인권조례에 무슨 엄청난 내용이라도 담겨 있을듯 하지만, 사실 조례에는 그다지 특별한 내용이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의 중요.. 201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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