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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문_comments41

정신질환자들이 거리를 그냥 활보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요? 강남역 살인사건이 ‘정신질환자의 범죄’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관리’가 해법인 것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있네요. 대충 모니터해봤더니, 엉뚱한 소리를 하는 보도가 꽤 있더군요. 핵심을 잘 짚은 곳도 있지만요. 일단, 조현병의 위험성?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비정신질환자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치료를 잘 받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은 범죄와 폭력의 위험성이 매우 낮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망상에 대한 반응이나 환청의 지시에 따라 기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일반 인구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은 매우 드물다.. 2016. 5. 23.
샌더스의 리버티대학 연설 https://youtu.be/LGV78YamzO4 샌더스가 보수주의의 산실인 리버티대학에서 한 명연설. 정말 훌륭합니다.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최소한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적인 연설이 아닐까 합니다. 유튜브 베스트 댓글이 인상적입니다. "리버티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쟁점에 대해 샌더스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가 말한 것들을 존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리버티대학은 미국 보수주의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제리 폴웰 목사가 설립한 대학. 폴웰 목사는 낙태, 동성애, 학교 내 종교, 인종 문제 등에서 상당한 사회적, 정치적 영향을 끼친 인물이죠. 래리 플린트가 허슬러 잡지에서 폴웰을 조롱해서 대법원까지 간 사건, Hustler Magazine v. .. 2016. 2. 11.
기본소득에 대한 단상 핀란드 덕분에 기본소득 논의가 뜨거워서 상당히 흥미롭네요. 저는 이 분야에 직접적인 전문지식은 없지만, 법철학/사회학적 관점에서, 기존의 선별복지가 시민의 자유에 어떤 부작용을 주는지, 반대로 보편복지(기본소득제 포함)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기본소득제 도입에 따른 '하나의 측면'을 본 것이지 전체적으로 조망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하고도 거리가 있습니다. 깔대기로 링크를 걸어 봅니다. 홍성수, “복지국가에서 법에 의한 자유의 보장과 박탈: 하버마스의 비판과 대안”, 『법철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5, 157-186쪽.http://transproms.tistory.com/157 흔히 기본소득제를 비롯한 보편복지의 장점으로 .. 2015. 12. 8.
[야구] 일명 '빠던'은 금기시되어야 하나? 요즘, 빠던(빠따 던지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개인적으로 야구'문화'나 '불문율'(unwritten rules)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이건 법(규칙)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제 전공하고도 관련이 있기도 하고요. 영국 와서도 축구는 안보고 야구 책(불문율, 역사 관련) 몇 권 사서 보고 그랬네요 ㅋ 하여간 저는 빠던 가지고 뭐라고 하는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스포츠에도 세레모니가 금기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축구에서는 골 들어가면 얼싸안고 덤블링에 슬라이딩까지 합니다. 야구였다면 영구제명감인가요? ^^;; 홈런치고 돌다가 덤블링 한번 하고 홈에서 헤드퍼스트 슬라이딩 하면 좀 그렇긴 하겠습니다만...ㅎㅎ 배구는 운좋게 블로킹 한 번 걸렸다고 만세부르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물론 여기에도 .. 201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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